안녕하세요? 

 

친권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이 개신된다는 의미는 후견인의 임무가 개시된다

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후견인자격이 생겨나는 것은

1차 - 부모의 유언(단, 부모는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있는 친권자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갑의 친권자는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했다고 하시니

유언으로도 친권자를 지정할 수 없겠네요.

 

2차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갑, 갑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

 

특히 갑의 경우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

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명입니다.

성년후견인과는 다른 점이죠.

한명이기도 하고 어찌 되었든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갑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

으므로 미성년후견인을 감독할 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자를 미성년후견감독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의후견과 달리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선임여부

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의 임무는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갑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갑이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갑을 징계할 권리 등

친권자와 비슷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부분에선

미성년자인 피후견인 갑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

을 작성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928조

민법 제930조 제1항

민법 제930조 제2항

민법 제931조 제1항

민법 제940조의 2

민법 제940조의 3

민법 제941조 제1항

민법 제945조

민법 제913조

민법 제914조

민법 제9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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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 상실

재산관리권상실

미성년자

미성년자 후견인

===================== 원글 내용 ====================

친권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갑의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