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매우 부당해 보일 수 있는데

요.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사건인데, 1심, 2심이 모두 명목상건축주(고객님)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고객님에 대한 이행강제금부

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객님으로써 취해야할 조치는, A씨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요구하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자를 A로 변경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신 후 부담하신 이행강제금을구상하는 등으로 해결을 모색하여야할 것 같습니다.(건축법관계에서 고객님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일뿐 실질적 부담자가 고객님이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A에 대한 구상

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조문

건축법 제79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 원글 내용 ====================

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중이던 건물과 대지를 한꺼번에 양도하였습니다. (A라 하겠습니다.)

A씨가 건축주명의를 A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던 도중, 건축주명의자가 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저는 이미 건축물을 통째로 A에게 넘겼고 대금까지 모두 결제되었는데 제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