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경매로 낙찰받으셨다고 하니깐 고객님은 특별승계인이시군요.(상속등에 의해 승계받는 경우를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데 반해 개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를 특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승계인의 경우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ᄁᆞ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체라는 딱지까지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설령 관리규약에 그렇게 정해 놓았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조치가 적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① 단전·단수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였다는 점만으론 충분치 않고

②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③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④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이 인정되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064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5가합90730호 판결

 

===================== 원글 내용 ====================

저는 1년전쯤에 종암동 XX상가 10X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가관리단에서 기존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포함해서 6개월 이상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통고를 하고 제가 내역을 확인요청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그러고선 며칠사이에 물과 전기를 끊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화가 나는데 일단 차분히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