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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들 분묘 토사 붕괴우려 문제

관리자 │ 2021-03-21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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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안녕하세요?

일단 종중소유 이던 땅에 분묘를 설치하신 후, 땅을 파신 경우이신것 같군요.

 

종중소유 땅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땅을 팔아서 땅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당시에 분묘의 관리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신바 없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대법원판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정하여 오던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30년 이상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은 2001. 1. 13. 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 법 시행전에 설치된 분묘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는 땅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자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물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합니다.)

 

 

분묘의 점유에 대한 방해를 받은 때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 혹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공사착수후 1년이 경과되었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 방해예방조치는 구할 수 없고 단지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공사주체는 설령 토지소유주라 하더라도 토사유출등에 의해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관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속하신 종중은 분묘기지권자로써, 소유주에 대하여 공사 중지 혹은 안전한 공사를 위한 조치 뿐 아니라 손해배상 혹은 손해의 담보등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민사적인 조치수단이였고

 

말씀하신 것중에

 

저의 민원으로 현재는 개발허가취소가 된 상태이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개발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무허가로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만약 그러하다면, 기존 처럼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허가권자인 금산구청에 한번 물어보시지요? 굴착공사 허가대상인지? 허가를 득하였는지등에 관해서요

 

민사적구제수단처럼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더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205

민법 제206

 

 

관련판례

대법원 1957. 10. 31. 4290민상53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44114,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원글 내용 ====================

안녕하세요?

전 금천구 가산동에서 개인사업하고있는 양철규라고 합니다.

2014.03 경 조상님 분묘(6구)가 있는 산을 주인이 개발한다고 분묘주변을 다 파헤친 상태입니다. 

금산군청에서 허가 받은 내용보다 더 분묘쪽으로 파헤친거죠.

저의 민원으로 현재는 개발 허가취소가 된 상태이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목족으로 허가 받은듯 합니다.

그동안 전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을 넣었지만

풀로 듬성듬성 심어놓은것으로 더이상 진전이 없네요....

작년엔 추석때 가보니 토사유출이 많아 (분묘 가까이 까지 ) 흙으로 급히 복구해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분묘가 유실될까봐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분묘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23-1

 종중땅이었는데 부친께서 다른분한테 매매하였고 개발당시 분묘 6구는

  모두 30년이상 됨



댓글 1개

양철규2021.03.2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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