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말씀하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은 2020. 2. 4. 개정되었습니다. 3/4 에서 2/3으로 완화되었군요.

(시행시점은 2021. 2. 4. 부터입니다. 바로 오늘부터네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 의결권의 3분의 2

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구분소유자 수는 12명인데..

그 중 1명이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1/2

인 경우...

 

총 12명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되려면 8명이상이 되야하죠..즉 8명이상이 결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결권의 2/3이상의 결의도 필요한데요

 

의결권은 단순 사람수 개념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므로 전체면적의 1/2을 갖는 사람은 의결권도 1/2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1/2을 갖는 사람 없이 나머지 11명이 결의하더라도 최대 1/2 밖에 의결권을 가질 수 밖에 없겠죠.

결국 이 경우 12명의 구분소유자 중 11명이 동의한 경우

소유자수기준  (8명이상)은 충족하지만

의결권수(8개)는 충족할 수 없어서 

결국 결의를 관철시킬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 원글 내용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이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