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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집 권리금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황윤성 │ 2021-02-05

연락처 : ***-***-**** |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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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에서 7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다가 하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가게를 접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리금 5, 기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50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차임을 현실화 한다면서 보증금 5, 월차임을 400으로 올렸고 가게를 하려던 사람은 결국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경기가 아주 안좋아지면서 가게는 나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주인이 방해한 경우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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