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①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할 것

②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

③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환산액이 3,800만원 이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위 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건물에선 도금작업을 하고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에 임차건물과 컨테이너

박스가 일체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므로 건물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의 판례에 비추어 볼 거 같으면...

핫도그의 재료등을 보관하는등의 용도로 건물을 임차 하셨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푸드트럭과 건물간 인접성, 일체로서 영업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에서 컨테이너박스는 어느 정도 고정된 데

비하여 고객님의 푸드트럭은 특정장소에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하신 건물과 인접성이 떨어진다는 점

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푸드트럭)와

보관장소(임차건물)가 일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러운 사안이네요.

 

 

 

관련조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 원글 내용 ====================

안산시에서 핫도그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입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고정점포

를 운영할 여력이 생겼지만 푸드트럭이란 상징성을

버릴 수 없어 계속 영업은 푸드트럭에서 하고 있고

인근 상가를 얻어서 재료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증금 3천, 월세 50만원입니다.

 

저는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건물은 영업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아니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을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