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수원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환산금액이 5,50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고객님과 같이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수개의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라면가게)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각 구분점포의 보증금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01호의 보증금 + 차임 X 100 + 502호의 보증금 + 차임 X 100 ≤ 5,500만원 이하가 되셔야 겠네요.

 

 

 

관련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판결

===================== 원글 내용 ====================

수원 법조타운에 있는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라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1호 한칸만 얻기엔 너무 적어서(10평), 502호(8평)도 같이 임차하였습니다. 주인도 동일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이 두 개를 합쳐야 하나요?

합치면 소액임차인이 안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