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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관리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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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①~ 까지 끝나야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제3채무자로부터의 피압류채권추심

채권자의 추심신고

신고전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진행

만약 다른 압류등이 없으면 추심범위내에서

피압류채권 소멸

집행법원의 추심금의 충당관계 조사

전액변제시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

(일부 변제시 그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정본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교부)

 


(이처럼 피압류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과 압류, 추심에 의한 채권집행의 종료시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위 ⑤까지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54725판결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236



===================== 원글 내용 ====================

압류추심명령은 언제 집행이 끝나는건가요?


3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해가면 종료되는 것인가요?

그럼 이 시점에 집행정지신청은 못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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