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2021.02.08

꿀통이가 대화명인가요? 그럼 혹시 꿀통이 아이디를 누르면 꿀통 이 블로그로 연결되지 않나요? 댓글 /  

관리자│2021.02.08

명예를 훼손할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현내용이나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는 알아차릴 수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꿀통이 아이디를 누르면 꿀통 이 블로그로 연결되지 않나요?라고 여쭤본 이유는
블로그에 꿀통이의 사진등 달리 꿀통이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해서입니다.

만약 꿀통이의 블로그에 별다른게 없다면.. 꿀통이가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과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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