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고객님이 구분소유자로 계신 상가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 2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할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단은 관리단규약을 통하여 업종제한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데요.

 

관리단규약제정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행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등에게 사전적, 포괄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면 임차인들이 참여한 관리단집회에서 제정된 규약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3호 사장님 얘기가 맞다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판결

 

 

===================== 원글 내용 ====================

저는 대림동 A상가 101호 소유자입니다. (업종 : 커피숍) 저희 상가번영회칙에서 동종업종제한 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에 위반하여 203호에 다방이 입점했습니다. 그래서 전 203호 사장에게 영업금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동종업종제한규약 제정시에 임차인이 다수 참여하였으므로 정당한 관리규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저는 당시 외국에 있어서 임차인이 관리단집회에 참여했었던 거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203호 사장님 얘기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