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중에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란 분이 얘기하시는게 아마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인거 같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일 수도 있구요.)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혹은 침해를 안 날 부터 3년 ..둘중 어느 하나의 기간만 경과

하면 더 이상 행사가 불가능한데요(제척기간도과)

확인하셔야할게 등기부에 형님명의로 등기된 등기원인이 무엇

인지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

셔야할 거 같습니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위에서 말씀드린기간제한을 받을 수 있구요

반면, 그 외 매매, 증여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

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큰 차이

가 있거든요.

관련조문

민법 제999조 제1항

민법 제999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키워드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 원글 내용 ====================

1995년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형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 것은 아버님 소유이던 파주의 토지가

이미 그 직후에 형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알게되었습

니다.

저랑 어머님도 좀 무심했었긴 한데...

아뭏든 형님 쪽에 법무사 사무장이란 분이 상속회복, 10년, 뭐

무슨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요지는 형님 땅으로 굳어졌다는 취지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