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종료시점을 기다려 그 때가서 임차인이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선고까지 기다리게 되면 보증금은 계속 공제되어 줄어들것이고 급기야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임대인으로썬 손해가 막심할 수 있겠죠.

과거에 금전소비대차와 공정증서, 어음수표공증만이 집행권원이 되었으나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많이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