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장압류후 변제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고객님 같은 채무자 입장에서 이 경우 채권자의 도움 없이 압류를 푸는(압류 집행을 취소시키는 것) 방법은 다소 번거롭습니다.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정판결등(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서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시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진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셔서 정지결정을 받아서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합니다.

 

하지만 이미 행한 강제집행을 취소하는게 아니므로 더 이상의 집행행위에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압류집행을 완전히 취소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야 그 판결을 제출하

여야만 합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절차가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차근 차근 밟아가면 변제하신게 확실하다면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까지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 원글 내용 ====================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통장에서 돈을 다 털어가고..

일부는 제가 변제하여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압류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했는데..처음엔 그럴것처럼 하다가

차일 피일 미루더니.. 집사람한테도 받을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 집사람이 갚을 돈 까지 다 갚아야 풀어주겠다는거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채권자 협조 없이는 통장압류를 풀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