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 3. 7. 신설된 제도 중 ‘후견계약’이란게 있습니다.

후견계약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을,

한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대비하여 임의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임의후견인은 피임의후견인(고객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를 경우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등에 관한 사무를

임무로 합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후견인은 피임의후견인인 고객님이 실제로

정신적제약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재산을

임의소비한다든가하는등 피임의후견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감독이 필요하겠죠.

 

이 감독할 사람을 임의후견감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떻게 선임하냐면요.

고객님 본인, 배우자, 4촌이내친족, ,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선임합니다.

 

 

이러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하기 전에는 후견계약은 효력

을 발생하지 않고, 즉 임의후견인인 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한얘기겠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의 임무는 임의후견인을

감시하고 그의 비행을 막는 것이므로 임의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등은 될 수 없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959조의 14

민법 제959조의 15

민법 제959조의 16

민법 제959조의 17

민법 제959조의 18

민법 제959조의 19

민법 제959조의 20

민법 제940조의 5

민법 제779조

 

 

 

키워드

 

임의후견인

후견계약

공정증서

임의후견감독인

===================== 원글 내용 ====================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중에 알게된 80세의 독거어르신이 계십니다. 자식도 없고 상속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알츠하이머초기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장차 치매증세가 심해질 경우에 대비해 보호자 내지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