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가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을 일방명의로 하더라도 만약, 타방이 일방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남편이 1/2을 사모님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면, 당연히도 명의자가 유리하겠죠.

 

남편은 1/2은 실질적으로 자기것인데 명의신탁했을 뿐이다란 점을 재산분할과정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유재산의 추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법문상으론 추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아뭏든 아파트 2채가 모두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남편이 60%든 50%든 이를 분할받기 위하여는 본인이 그만큼을 명의신탁한 것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렇게 “본인몫이 얼마다”라는 것을 호언장담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판례를 보면, 남편이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인지...등 개별적,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특유재산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매매대금은 누구 명의로 송금하였느나?

② 매도인은 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발행하였는가?

③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은행대출금의 채무자는 누구인가?

④ 은행대출금 이자가 인출되는 것은 누구의 계좌였는가?

⑤ 처의 계좌에 남편이 돈을 넣은 사실이 있는가?

⑥ 처의 계좌에 남편이 돈을 넣었다 해도 생활비로 그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는가?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편이 1/2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모님명의 특유재산을 남편이 실질적공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으로 삼기 위하여는 남편이 일부 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물론, 그 대금부담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명의신탁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취득시에 남편이 반대했다면 남편이 설령 돈을 부담했다 해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0조 제1항

민법 제839조의 2

 

 

관련판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판결

 

 

 

 

키워드

재산분할

일방명의

공유재산

특유재산

명의신탁

===================== 원글 내용 ====================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중입니다.

이혼에는 서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생겨 결국 이혼의사까지 번복하여 

재판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주요 물건이 아파트 2채인데,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소 60%는 자기 몫이라고 장담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결혼 10년동안 5년을 거의 백수로 있었고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6 (남편), 4(저)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을 찍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도 저였구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남편은 당시에는 미친짓 하지 말라며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보다도 제 명의인데 당연히 남편 몫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 부부 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어차피 분할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 명의로 해 놓는게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