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HOME > 업무사례 > 업무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201423 판결 부당이득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5-02 10:10:57
  • 조회수 4570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201423 판결 부당이득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관리 주식회사
서울 ○○구 ○○85길 10, 501호
대표이사 유▼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고범준, 권◑상, 김이진
피고, 항소인 마△프라자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회의
남양주시 ○○읍 ○○로 2 305호
송달장소 부천시 ○○구 ○○로 126 304호
대표자 강▲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로스
담당변호사 손◈준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126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247,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원고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1행「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용역 제공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적용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불법적인 관리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관리행위가 구분소유자 21명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분소유자 21명이 원고의 관리행위에 반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불법적인 관리로 인한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이 가능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불법적인 관리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청구원인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인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한윤옥 판사 윤이진


목록





이전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가단5260 판결 추심금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