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이혜승 변호사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92최근 운전면허를 딴 예린은 출퇴근을 할 때 자신의 차를 직접 운행하고 다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예린은 장거리를 뛰어보기로 결심했죠. 차선변경에도 전혀 문제없었고 길도 막히지 않아 신나게 달리고 있을 그때, 앞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차를 자세히 보니 차량 번호판이 평소 보던 것과 다르게 영어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너무 신기해서 목적지에 도착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니 친구들 모두 외국 차량 번호판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린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불법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차를 타고 가다 보면 다양한 차량 번호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변경되어 대부분 하얀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기 차량에는 하늘색 번호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번호판을 달고 국내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 체약국에 등록된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고, 운행도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 등 주로 여행이 목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 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등 특장차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이 때 차량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상 표기에 따르고,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등 차량 일시 반출입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 국내 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운행 시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해외 번호판을 달고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여 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에서는 우리나라 번호판을 단 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국내에서 해외 번호판을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홍탁[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26)은우는 3년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축복 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둘은 사랑으로 딸을 키웠고 그 덕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을 자랑했던 은우는 매일매일 아이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자신을 닮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닮은 것 같지 않아 보였죠.은우는 처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아내를 추궁한 끝에 성형을 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성형 전 사진까지 찾아본 은우는 그제야 성형 전 얼굴이랑 아이가 닮은 것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은우는 연애시절에도 성형했는지 수차례 확인했지만 거짓말은 한 경우니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은우의 말대로 성형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이혼을 결정하는 데 수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사례처럼 성형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정말 성형 사실을 숨긴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보면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④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일 때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다만, 혼인 전부터 “나는 성형한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왔고,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 수차 진지하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성형 사실을 속이고 결혼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의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부부관계의 신뢰 상실로 인해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홍탁[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56혁수는 외주 프로덕션의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 촬영이 잦았던 혁수는 카메라를 포함한 다른 장비들을 차에 싣고 다니기 일쑤였죠. 하루는 지방 촬영이 잡혀 장비를 싣고 지방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에는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조명 등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장소를 얼마 안 남긴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혁수의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혁수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카메라의 렌즈와 조명들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혁수는 정상 속도로 운행을 했고 누가 봐도 뒤차의 100% 과실이었습니다. 촬영 장비 수리는 불가하고 새로 사야 해 장비 값만 수백만원을 넘기는 상황. 혁수는 보험회사를 통해 촬영 장비에 대한 보험처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면서 과실률을 따지게 됩니다. 과실률에 따라 보험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고가의 물건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나 물건이 파손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텐데요. 만약 상대방의 100% 과실로 고가의 물건이 파손됐다면 보험처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법원은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에 실려 있던 물품의 파손에 대한 가해 차량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 차량인 혁수의 차량에 실려 있던 카메라와 렌즈 등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이는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므로 혁수는 우선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회사에 파손된 장비에 대한 보험처리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례처럼 피해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고가의 장비를 싣고 운행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조명 등은 경미한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운 물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단하게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허정윤[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26) 소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 승차하고 자리가 없어 한 남성이 앉은자리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소민은 앞에 있던 남성의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개인 이어폰을 사용한 채 19금 영상, 소위 ‘야동’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소민은 잠시 생각하다 남성에게 영상을 보지 말라고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어폰 끼고 내 휴대전화로 보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신경 쓰이면 다른 곳을 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당장 소민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성추행이 아니라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도 손쉽게 가능하며 OTT 서비스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공장소에서 19금 영상을 보면 문제가 될 텐데요. 대중교통이라도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은 각자 다른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에 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은 교통수단 운영자와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뿐이지만 지하철에 적용되는 철도안전법은 여객에게 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다른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5호)이처럼 버스에서의 19금 영상 시청은 처벌근거나 없으나 지하철에서 19금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다른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이렇게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에서는 철도안전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19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하는 죄입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들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허정윤[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