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064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유’는 요즘 중고거래로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된 옷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올린 영유. 워낙 고가의 옷이었던 탓인지 곧장 구매를 하겠다는 구매자가 나왔고 직거래를 제안받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하며 반려견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구매자를 만났는데, 구매자가 얼굴을 찌푸리며 반려견이 옷을 핥았을 수도 있고, 자신은 강아지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취소한 상황에 영유는 차비라도 달라고 하지만 구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돌아가 버립니다.중고거래자가 고지해야 하는 범위가 따로 있을까요?갑작스러운 취소를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에 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지난해 24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등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중고거래를 할 때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중고거래자는 구매자에게 어떤 범위까지 고지를 해야 할까요?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해서 미리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매매계약을 유지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기능인 통화나 카메라 기능 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옷을 판매하고자 했던 영유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에게 자신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중고거래에 있어서 구매희망자가 변심을 해서 거래를 취소했을 때 어떤 법적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 특성상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는데, 구매 예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면 상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구매자의 구매거절로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장거리 이동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물건 전달 시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짠테크’ 트렌드가 부상하며 점차 커지고 있는 중고시장.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허정윤[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53주환은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환의 팀이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팀 전체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환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지하철 막차를 탈 수 있었죠.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역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결국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환의 유족들은 회식 후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주환의 과음과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했으니 회사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회식 후 사고를 당한 주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가 되면 주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차에 치이는 일도 적지만은 않은데요.오늘 사례처럼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에서 주환은 자신의 팀이 회사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환의 회식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이러한 회식자리에서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환은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환의 사고는 회식자리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회식 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나 택시를 잡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관리책임, 경로, 정황 등을 엄격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주량만큼 즐기고 절제해 건전한 회식문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홍탁[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85수윤이는 구독자가 10만명이나 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수윤이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요리를 해 먹방을 진행했고 유행하던 와플팬으로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윤이의 채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지를 산채로 와플팬에 굽는 영상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가 보기에 너무 잔인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구독자는 가학적이라며 동물 학대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죠. 사례처럼 산낙지를 조리하는 과정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이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중요한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영상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사례처럼 살아있는 생물을 조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다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까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 법률상의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또는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 사례에서 산낙지는 무척추동물로서 연체동물이므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낙지가 설사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산낙지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척추동물 중에서도 낙지가 속한 문어과는 지능이 높고 복잡한 뇌 신경계를 가지는 등 일부 동물들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호해야 할 동물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넣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고 이탈리아에서도 살아 있는 바닷가재를 요리 전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홍탁[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진행: 조재휘 법률자문: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13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윤승.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다 지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당황한 윤승은 곧바로 사용하던 카드 회사에 전화해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런 뒤 계좌내역을 살펴보니 누군가가 이미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고 또 다른 카드로는 카드론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화가 난 윤승은 곧장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카드사에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그러나 카드사에서는 카드 비밀번호를 쉽게 설정해둔 윤승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윤승의 카드 비밀번호는 바로 0000. 과연 윤승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례 속 윤승은 카드 비밀번호를 아주 쉽게 설정 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윤승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상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사업자가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윤승은 타인이 쉽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반복되는 숫자 등은 보안에서 많이 취약하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무작위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비밀번호가 유출된 적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즉시 변경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인 만큼 주의의무를 다해 안전하게 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제작진 소개구성: 박진아 / CG: 이윤아 / 연출: 허정윤[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