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 남편께서 고객님께 돈을 주신 원인이 무상으로

이전한것이냐 여하에 따라서 증여세부과대상일 수 있는데, 그 자체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지급하신 돈의 성격이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① 아파트가 명의신탁관계(명의신탁자 : 남편, 명의수탁자 : 고객님) ⇒ 증여 X (왜냐하면 명의신탁관계라면 부동산구입을 위해 지급한 것이지 무상으로 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아파트가 명의신탁관계X ⇒ 증여 O(왜냐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라면 부동산은 고객님 소유이므로, 남편은 부동산 구

입할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부부관계시니깐, 1/2 지분에 관해서만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취득자금의 절반은 증여가 되고 절반은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명의신탁관계가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역으로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통상 대법원판례에서 많이 사용하는 판단방법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남편의 자금이란 사정만으론 부족하고, 남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유재산임을 부정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쉽사리 인정해선 안된다는게 대법원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나, 고객님 명의로 취득하신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증여세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 일단 고객님명의로 취득하셨다면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 원글 내용 ====================

남편이 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의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