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甲과 X간의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중 누군가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고객님께 문서제출명령을 내린거 같습니다.

 

고객님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이 경우 민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받을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불응하실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351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318조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9항

 

 

 

키워드

문서제출명령

제3자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 원글 내용 ====================

저는 甲 에게 과거 돈을 빌려주고 甲의 처 乙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甲은 다른 자 X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한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도 말소했습니다.

아마 X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에게도 근저당을 설정해 준거 같고, 그 후 상세히는 모르지만 X가 경매신청을 하고, 甲의 처 乙이 X명의 근저당권 말소로 맞서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甲과 X간의 소송사건 법원에서 저한테 과거 甲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걸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