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신청

HOME > 온라인상담 > 온라인상담 신청

돌아가신 아버지명의아파트를 오빠가 전부 가져갔는데..

관리자 │ 2021-03-21

연락처 : ***-***-**** |

HIT

12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상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우선,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느쪽인지가 밝혀져야겠는데요..

 

만약 상속포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취소하지 못하지만, 사기, 강박, 착오등에 의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여 취소할 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일반적인 취소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기임을 깨달은 날로부터 3월내,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였다면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계약 자체의 효력을 뒤집을만한 사유는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의해제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273203판결)

재산분할 사유에 있어서 주장할만한 사유는

아버님상속재산이라고 하셨지만, 명의만 아버님일 뿐, 어머님과 공동소유 재산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명의에도 불구, 1/2 정도는 어머님의 실소유재산이고 이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애초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였던 것이죠

 

, 오빠는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는 아버님 재산의 상속인 지위,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2

 

관련판례

대법원 2004. 7. 8. 200273203판결

 

 

 

키워드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명의신탁


===================== 원글 내용 ====================

돌아가신 아버지 유일한 상속재산인 고양시 아파트에 대하여 

세무사인 오빠가 저와 엄마를 설득해서 어찌 어찌 상속포기? 재산분할?

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생전과 똑같이 그 곳에 살고 계셨구요...

그런데 올케가 오빠를 부추켜서 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엄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텐데... 설마 그런 패륜적이 짓을 할까 생각했는데...

엄마 말씀으론 계속 중개사가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엄마가 많이 불안해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로 싸인 안했는데... 늦었지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로하기

내용

이전글 상가관리단의 단전 단수행위에 대한 대응
다음글 돌아가신 아버지명의아파트를 오빠가 전부 가져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