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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겠다는 채무자 말을 믿고 가압류취소한 경우 소멸시효

관리자 │ 2021-02-04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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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 2015. 10. 23. 에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효과는

결국 없어지게되는 것이죠.

지난달.. , 2021. 1.에 소제기를 하셨다고 하시니..

애석하게도 상대방 변호사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중간에 이자지급, 채무승인등 다른 소멸시효중단가능성

도 살펴봐야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채무자가 고객님께 사기를 쳤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갚겠다는 말에 속아서 가압류취소라는 처분행위를 하셨으니깐요)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53273판결

 

 


===================== 원글 내용 ====================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채무자는 돈을 안갚았습니다.

변제기는 2010. 5. 1.

가압류시기 2015. 10. 23

가압류취소 2016. 2. 1.

한참 잊고 있다가

부랴 부랴 지난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답변서에 적은 걸 보니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던데......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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