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인관계라고 하여 무조건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촬영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할 경우 - 속칭 ‘리벤지포르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 반포등의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영상 배포등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 원글 내용 ====================

연인관계일때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