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음.. 경매로 매수하신 아파트에 아마도 ‘체납관리비는 입주자지위를 승계한 자도 부담한다’는 등의 관리규약이 존재할거 같은데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도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여 관리단규약이나 집합건물법상으론 별 의문없이 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부담하여야할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관리규약이 전면 유효하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즉 공용부분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즉 특별승계인이 승계)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유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승계인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없음)

또한 연체의 결과 부과되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 ⇒ X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 ⇒ O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 ⇒ X

관련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판결

아파트를 경락받았고 입주청소하고 있는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와서 전 소유자가 5개월치 관리비

체납한게 있다고 하는데...이걸 제가 납부하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