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여부에 관해 문

의하셨네요.

 

잘 아시다시피 상가임차인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

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대항요건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

라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대법원)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에 관해 판단한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사업장이전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면 더 이상 종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없고, 종전사업장에 대한 대항력도 상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상실이 보증금을 띠인다는걸 의미하는건 아니니깐..... 추후에 보증금 우선변제 문제에 차질이 안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발생시 추가적인 문의를 해주십시요!

 

관련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 원글 내용 ====================

저는 수원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판교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중장기적으로 판교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직원이 너무 앞서가느라 사업장을 수원에서 판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사업자등록에 의해 얻은 대항력은 변함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