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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실력 속이고 탄 수상스키, 다치면 업체가 보상해야[시선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11-07 12:04:00
  • 조회수 6976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NA 여름을 맞아 수상스키를 타러 간 현우. 수상스키를 타본 적은 없지만 평소 운동신경을 자신하던 현우는 자신의 실력을 속이고 강습이나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수상스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한 자신감은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법! 결국 현우는 수상스키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현우는 수상스키 업체 측에 사전 안전 교육과 수준에 맞는 보트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스키 측은 거짓말로 실력을 속인 현우의 잘못이라며 치료비 보상을 거절했죠. 이러한 경우,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프닝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나 강,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최근에는 수상스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스키는 빠른 속도로 물 위를 달리는 위험한 놀이인 만큼 부상을 당할 확률도 높아 주의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위 사례 속 현우도 자신의 실력을 속이고 수상스키를 탄 건데요, 그는 수상스키 업체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NT 원칙적으로 수상스키 업체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상스키는 빠르게 달리는 보트를 이용해서 물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이어서 부상 위험이 매우 큰 운동으로 수상스키 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안전지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스키 업체가 현우에게 어떠한 강습이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과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우가 자신의 실력을 속인 것은 비록 잘못일지라도 지도책임이 있는 강사, 시설관리자가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서 수상스키 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클로징 수상스키 업체가 안전 교육과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경우,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현우는 자신의 실력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나머지 금원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수상스키 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 즐거운 마음, 여행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모두 즐거운 휴가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출처:시선뉴스] [생활법률] 실력 속이고 탄 수상스키, 다치면 업체가 보상해야 / 김병용 기자
원문보기: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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