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리벤지 포르노’ 이례적 징역 3년…사회적 분위기 반영?

출처 : 연합뉴스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12009200038/? did=1825m

< 출연 : 김이진 변호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장 씨와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한편 임 전 고문은 통화한 적인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사건 소식 김이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고 장자연 씨가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것인지부터 살펴보죠.

<질문 2> 임우재 전 고문은 당시 장자연 씨와 관련된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었죠.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질문 3> 임우재 씨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화한적 없다고 전명 부인을 하고 있다던데요?

<질문 4>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임우재 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질문 5> 재벌가 이혼 소송 소식이 또 있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이자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죠. 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양측 당사자 없이 20분 만에 끝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인가요?

<질문 5-1>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었죠?

<질문 6>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통 처벌 수위가 어땠습니까?

<질문 7> 최근 구하라 씨 사건 등으로 ‘리벤지 포르노’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 포르노’ 관련 글에 22만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범죄 처벌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징역 3년이 최고형이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 서울 특수학교에서 연이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강학교의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이어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게 됐습니까?

<질문 10> 매번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이진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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