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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일까…대법원 내일 선고[연합뉴스tv]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11-07 14:08:01
  • 조회수 46788

[뉴스워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일까…대법원 내일 선고

출처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31015600038/


<출연 : 김이진 변호사>


내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대법원에서 14년만에 판례를 변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이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내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자,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결정을 했습니까?


<질문 3> 내일 대법원 판결이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부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내일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을까요?


<질문 4>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질문 5> 내일 대법원이 무죄로 결정을 내리면 판례가 14년만에 바뀌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온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인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폐지가 가능합니까?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항상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백악관 법률 고문단과 논의해본 결과 개헌이 필요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생 시민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인데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반이민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발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센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 9>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하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었던 마이클 안톤은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명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입장에 따라 다른 듯한데,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출생 시민권에 대한 발언, 어느 정도 파장을 일으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남매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12> 이 남매들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질문 13> 남매들은 통행로가 본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통행로는 30년 전부터 사용돼 왔기 때문에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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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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