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HOME > 언론보도 > 언론보도
[뉴스현장] ‘혜경궁 김씨’ 사건…새로운 스모킹건 나왔다?[연합뉴스tv]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11-22 09:11:45
  • 조회수 7306

[뉴스현장] ‘혜경궁 김씨’ 사건…새로운 스모킹건 나왔다?



< 출연 : 김이진 변호사>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메일과 같은 아이디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범 의혹을 받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밖에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설 논란까지, 사건사고 소식,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이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혜경궁 김씨’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 다음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고, 마지막 접속지는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습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는 결정적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무관한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경찰은 g메일 동일 다음 아이디가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질문 2> 김씨 측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사용한 계정이고 직원들이 비밀번호 공유하던 계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심되는 제3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질문 3> 만약 김씨가 트위터 계정 실소유주라 하더라도 모든 게시물을 김 씨가 썼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를 향한 국민의 분노와는 별개로, 김씨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한편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이재명 경기지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PC방 살인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수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성수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너무 억울해서”라며 당시 상황과 심경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보던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동생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 하던 것과 달리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생이 형이 폭행할 때 피해자를 계속 잡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질문 7-1> 그러나 유족들은 동생 김씨에 대해서도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의 경우 살인 공범이나 폭행치사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8>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 사기설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의 부모가 2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9> 애초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은 법정대응까지 밝히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증거가 속속 등장하고 부모 사기 피소확인서까지 공개되면서 결국 사과했죠?


<질문 10> 마이크로닷은 “아들로서 책임지겠다” 고 밝혔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닷에게도 구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10-1> 일각에선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연좌제를 씌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한편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9년 7월 기소 중지된 상태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공소시효는 문제없는 건가요?


<질문 11-1> 사기 도주 의혹을 받은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구 인터폴이나 뉴질랜드 당국에 공조 요청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수사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질문 12> 그런데 거액을 들고 도주하였고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 하고 마이크로닷 가족은 한국을 오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걸까요?


<질문 13> 마이크로닷 부모가 받고 있는 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자 말에 따르면 당시 제천 아파트 한 채값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피해자 보상이 이뤄진다면 당시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등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목록





이전글 [생활법률] 헌옷수거함에서 주운 옷, 절도범으로 체포될까?[시선뉴스]
다음글 [생활법률] 찾아준 분실물, 문제 있다며 배상청구 한다면?[시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