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검찰,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출연 : 김이진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 역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세한 사항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죠?

<질문 2> 다시 말하면 검찰이 초강수를 뒀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텐데요?

<질문 3>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일본 전범기업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도 밝혀냈다면서요?

<질문 4>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5>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된다면 이제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될텐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6> 양승태 사법부와 당시 박근혜 정부, 김앤장의 삼각거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면서요?

<질문 7> 김앤장 소속 변호사 두 명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 한모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를 했죠?

<질문 8> 사법농단 수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질문 9> 논현동에 위치한 더레드카펫 미용실의 원장 강호씨는 씨제스와 큐브, 스타쉽 등의 연예기획사 7곳이 미용대금 40억원을 주지 않아 폐업할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10> 그런데 밀린 미용대금이 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은 한 번 미용실을 이용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가요?

<질문 11> 이름이 거론된 연예기획사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미용실 원장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12> 미용업체와 연예기획사의 주장은 극과 극으로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소송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13>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번째로 적발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삼진아웃제를 두고 1심과 2심에서 각자 다른 판결을 했다고요?

<질문 14> 대법원에서는 위반 사실 여부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까, 유죄 판결 횟수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지금까지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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